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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탁자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탁자에 앉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뜨려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양발, 종아리, 허벅지, 얼굴 등에 박히게 하고, 계속하여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벌금형 4회(폭력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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