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6 내지 11, 14호를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 G,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중간 관리자, H, I, J, 성명 불상자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 K는 위 게임 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들, G, K, H, I, J, 성명 불상자는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28. 경 피고인 A 명의로 위 게임 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7. 경 목포 시청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위 게임 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슈퍼 드래곤’ 게임 기 30대와 ‘NEW 캡틴 후크’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G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 장의 손님들과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 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H, 성명 불상자는 위 기간 동안, I는 2016. 2. 말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J은 2016. 3. 9.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위 ‘ 슈퍼 드래곤’ 과 ‘NEW 캡틴 후크’ 게임을 하게 하고, K는 2016. 1. 7.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을 게임 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K, H, I, J,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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