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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14035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무주티엘랜드(이하 ‘무주티엘랜드’라 한다)는 2002. 11. 1. 전북 무주군 C 전 5050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9906㎡에 27동 52실 규모의 집합건물을 D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신축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나. (1) 무주티엘랜드는 ① 2006. 5. 25., 2006. 9. 28. 원고 A과 사이에 위 원고에 대한 채무(3억 6,000만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총 입회금을 6억 3,360만 원으로, 목적물을 이 사건 콘도 43평형 40구좌, 20평형 20구좌로 정하여 입회계약을, ② 2006. 5. 30. 원고 B과 사이에 위 원고에 대한 채무(8억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총 입회금을 10억 2,402만 원으로, 목적물을 이 사건 콘도 43평형 39구좌, 29평형 40구좌, 20평형 30구좌로 정하여 입회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입회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제4조 제2항),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후 원고들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무주티엘랜드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도록(제5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다. (1)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4. 5. 7.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58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2006. 5. 18. 근저당권자를 E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6. 12. 29.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신청으로 이 법원 F로 이 사건 대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2008. 2. 28. 주식회사 무주심산유곡리조트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앤제이스파, 녹주레저개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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