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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 03:30 경 거제시 B에 있는 폐 교인 C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기르는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내리쳐 동물을 노상에서 죽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 14:0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14: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개를 죽인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와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2호(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 죽인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