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누10788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95

대출목적으로 인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원심 요지)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2,631,850,000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2015두507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주식회사

서산세무서장

대전고등법원 2015누10788

2015. 8. 1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