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374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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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3749

특수상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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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수원지방 검찰청 2016 압제 2339호의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49』 피고인은 2016. 6. 15. 20:30 경 수원시 팔달구 C, 1 층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 여, 47세) 이 찾아와 “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왜 집세도 내지 않고 그리 사느냐

” 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칼(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347』 피고인은 2016. 3. 23. 16:50 경 수원시 팔달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E( 여, 18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대 맞고 폭행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흉기인 칼로 방문을 찍으며 " 죽여 버린다, 나와 봐라, 씨 팔 년 아"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49』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6 고단 5347』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6. 3. 23. 자)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