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업소를 폐업하고 유흥업 쪽 일은 하지 않고 있다.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유흥업소를 운영하지는 않겠다.

형량을 조금 낮추어 주거나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었으면 좋겠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