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9. C과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6.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같은 해

8.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6615, 이하 ‘제1 확정판결’). 나.

원고는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7741호로 제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이의사유는 ① C이 2005. 11. 1. ~ 2007. 1. 9. 피고에게 D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비 명목으로 84,090,909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위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대여원금이 45,909,091원(=1억 3,000만 원 - 84,090,909원)만이 남아 있었음에도 피고가 제1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고, ② 제1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행사로 피고는 위 84,090,909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C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C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이다.

다. 위 청구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2016. 7. 14. 제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거나 C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84,090,909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제1 확정판결 후 원고가 변제한 6,700만 원이 이자(지연손해금)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제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30,101,369원 및 그중 1억 3,000만 원에 대한 200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