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00:34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다음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정과 이 사건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