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2:25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공원 부근에 있는 'D‘ 음식 점 앞부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 ⑵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를 고려하고,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