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2893
손해배상(기,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12고단730호) 같은 날 구속되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2013. 5. 16. 보석허가결정(2013초보39)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 후 항소심법원은 2013. 8. 9.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3노277호).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3. 12. 12.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3도10509호)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8. 25. 전주지방법원 2014코1 형사보상 사건에서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3. 2. 19.부터 2013. 5. 16.까지 87일간 구금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 870만 원, 위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형사비용보상금 150만을 국가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2012년 초경부터 3개월여 소송사기죄로 조사받고 6개월여 제1심 재판을 받았으며 87일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를 지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검사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사실로 원고를 기소하고 법관도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유들을 살피지 않고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1,350만 원(1,500만 원-150만 원)의 직접손해와 2,130만 원 3,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