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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도 매전문 B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1일 6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및 경남은 행계좌 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탈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 계좌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 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