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가정법원에서 2014. 7. 21.까지 B의 주거지[서울 강동구 C, 101동 506호(D아파트)]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06:30경 위 B의 주거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보호처분결정등본, 서울가정법원 심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