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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1043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E씨 F(휘: G)을 시조로 하고, 7세손인 H, 11세손인 I(휘: AP)을 거쳐 14세손인 J(휘: K)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피고의 2008. 3. 23. 총회 A, B, L은 2008. 3. 23. 피고의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M종회’로 변경하고, 회장으로 A, 총무로 L 등을 각 선출하며, 광주시 N 임야 52,265㎡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A은 2008. 11. 13.부터 2009. 8. 6.까지 위 임야에 관하여 M종회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소유의 광주시 O, P, Q 등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M종회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2013. 7. 26. 총회 피고는 A, B, L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R과 S 서울신문에 ‘1. 일시: 2013. 7. 26. 12:00,

2. 장소: 서울 강북구 T빌딩 9층 U식당,

3. 심의 안건: 피고 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의 건, 피고 종재 훼손에 관한 건, J 산소 훼손 및 이장에 관한 건, T빌딩 보수(누수 등)의 건, 기타 토의 사항’으로 한 ‘긴급 임시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R 소속 종중원 129명(모두 남자이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총회 소집통지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2013. 7. 26. 개최된 피고의 임시 총회 이하 '이 사건 제1 총회'라 한다

에서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2014. 6. 29. 총회 피고는 V 서울신문에'1. 일시: 2014. 6. 29. 13:30,

2. 장소: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X,

3. 회의 안건 및 토의 사항: 약관(회칙) 및 규정 개정의 건, 2013. 7. 26. 임시 총회 및 2013. 10. 27. 정기 총회 결의 사항 추인의 건, 기타 토의 사항’으로 한 ‘긴급 임시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소속 종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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