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02:2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진관동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100-44 구파발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