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전2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전27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이 사건에서의 원고 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의 피고 에게 9,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8. 2. 20.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9,600만 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