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와이케이대부(주)에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일정액씩 상환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월 ~ 1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