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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16. 선고 2018두43323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종전처분을 번복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4575 (2018.04.20)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종전처분을 번복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불복절차에서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종전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볼복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