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낮은 금리로 최대 5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으니, 우선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1. 2. 11:00경 서울 강남구 B, 1층 소재 ‘C’ 대리점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이체확인증명서, 각 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명세표

1. 자료회신(금융거래정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A 입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