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 7. 17. 피고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등 반환을 구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을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17.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역시 위 일시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회사설립 등에 관한 기타 거래관계에서 불상의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