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3. 28.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에 구 약식 기소되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6: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음주 운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