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3:05경 파주시 야당동 195-4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3:05경 파주시 야당동 195-4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