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1.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