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7.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고, 2013. 5.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0:2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모산리 신봉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선돌로 50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