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 21. 한 별지1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5. 5. 6.까지로 정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6. 2. 22.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3,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흠결, 존치기간 만료일 통지의무 위반) 및 실체적 하자(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가 있어 위법하고, 위법한 이 사건 시정명령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