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자동차 판매대금은 공소제기 전 모두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 L, N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불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