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 00:3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이퍼센트(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사거리 부근에서 단속장소인 서초구 반포동 701-13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