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4. 선고 2018나44328 판결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 "가해자인 피고가" 다음에 "자신의 글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고, 설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나아가 원고 B, C는 위 글 속에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 내지 그 위법성 등을 다투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 21행 "2016. 12. 1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를 "2016. 12. 23. 내지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7. 3. 30.경에야 비로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