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I 계좌에 관한 청구를...

피고 장부에 따른 원고의 거래 내역 원고는 2000년대 초반경부터 입출금 계좌 및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와 금융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의 장부에 나타난 원고의 계좌 개설, 해지 및 거래관계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계좌번호 계좌 성격 개설일자 해지일자 또는 최종거래일자 비고 1 D 입출금 계좌 2000. 12. 13. 2002. 7. 3. 2 J 대출계좌 2001. 6. 28. 2002. 7. 3. -5백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대출 계좌 -이후 K로 계좌번호 변경 -순번 1번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때의 잔액과 동일 3 L 입출금 계좌 2002. 4. 8. 2008. 12. 19. 4 C 입출금 계좌 2002. 7. 3. -새마을금고 연합회 지침에 따라 순번 1번 계좌의 번호를 이 번호로 변경 -이후 M로 계좌번호 변경 5 I 대출계좌 2002. 7. 3. -5백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였으나 2008년 7월경 대출한도를 2백만 원으로 감액 -이후 N로 계좌번호 변경 -순번 4번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때의 잔액과 동일 6 O 대출계좌 2003. 1. 27. 2003. 7. 26. -2003. 1. 27. 이 계좌에서 5백만 원을 대출하여 위 순번 5번 계좌로 입금 -이후 위 순번 5번 계좌에서 매일 29,100원 상당의 이자를 이 계좌로 송금 7 P 대출계좌 2003. 7. 28. 2004. 1. 7. -2003. 7. 28. 이 계좌에서 5백만 원을 대출하여 순번 3번 계좌로 입금 후 다시 순번 5번 계좌로 입금 -이후 순번 5번 계좌에서 매일 29,100원 상당의 이자를 이 계좌로 송금 8 Q 대출계좌 2004. 1. 7. 2004. 6. 29. -2004. 1. 7. 5백만 원을 대출하여 순번 5번 계좌로 입금 -이후 순번 5번 계좌에서 매일 29,100원 상당의 이자를 이 계좌로 송금 9 B 입출금 계좌 2006. 10. 16. 2008. 7. 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부터 10호증, 갑 제19호증의 2부터 5, 갑 제20호증의 1부터 5, 갑 제22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의 1, 2, 3,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