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호영외 2인)

경산세무서장

2005. 3. 11.

대구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구합628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정기분 양도소득세 43,210,18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0, 11, 13, 14, 15호증, 제3, 5, 12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2, 3, 5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진연백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1973. 5. 8.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823-18 전 1,865㎡(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진량읍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에 의한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1999. 6. 9.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20-1 대 18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나. 원고는 2002. 4. 10. 소외 서태숙 등 4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2. 4. 29. 피고에게 자진납부할 세액을 43,210,18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경산시장은 1998. 4. 13.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같은 달 20. 이를 공고한 후 1999. 4. 30.에 이르러 환지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해 5. 8. 이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환지계획 변경일인 1999. 4. 30.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1,186,912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98. 4. 13.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03. 6. 27.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환지계획변경 인가일인 1999. 4. 30.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 ,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농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경농지의 경우 종전 농지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아닌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될 경우에 공사착공 등의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니어도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토지소유자 등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만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당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말한다 할 것이고, 환지처분 이전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5조 에 의거 환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일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1998. 4. 13.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고, 같은 달 20. 이를 공고하였으며, 이 사건 환지처분 이전인 1999. 4. 3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에 의거 당초의 환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이 일부 변경되어 같은 해 5. 8. 이를 공고하였는바,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당초의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의 공고일인 1998. 4. 20.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2. 4. 10.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령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