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맥주 6캔,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인 E 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