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48382 감사원 재심의판정 취소 청구의 소

1. A

2. B

3. C

4. D

5. E

감사원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선고 2017구합66169 판결

2018. 10. 5.

2018. 11. 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심의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