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