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배우자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기에 진통제를 사려고 운전을 한 것이어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상한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