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C에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명의변경) 가입자(명의받는 고객)란의 가입자(법인)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F', 요금이체 자동이체란의 예금주(회원) 동의란에 'D', 가입내역란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 휴대폰 매매계약서란에 'D',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란에 'D', 개인정보 취급위탁란에 'D', 개인정보제공란에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3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