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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01:50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구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구천 리에 있는 구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단속 중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