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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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에게 현수막원단 등을 공급하였고, 2017. 6. 19. 기준으로 원단대금 91,399,556원(이하 ‘이 사건 원단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12. 21.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채권 91,399,556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 91,399,55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상계 항변 피고는 2016. 2. 17. 소외 회사로부터 현수막 제작기계 10대를 구입하면서 여신금액을 3억 원으로 누적하되 그 초과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기계대금을 포함한 미지급대금이 284,726,856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기계대금을 독촉하면서 일방적으로 잠금 설정을 하여 위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7. 2. 17.부터 2017. 5. 12.까지 전혀 현수막을 생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데, 위 약정에서 기계수리가 불가능하여 피고가 납품하지 못할 경우 장당 1,800원을 배상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43,543,800원(피고가 납품하지 못한 현수막 24,191개×1,800원)의 위약금 채권이 있고, 이 사건 원단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잠금 설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