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2008년, 2009년분 종합소득세 합계 130,880,0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은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아래 채무초과 상태표 중 ‘적극재산’란 기재 금액)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각 사해행위 일시에 아래 채무초과 상태표 기재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인 피고에게 각 해당 금액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액인 130,880,0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채무초과 상태표 사해행위일 적극재산(A) (계좌잔액) 소극재산(B) (피보전채권) 순재산(A-B) 사해행위(C) (현금증여) 채무초과 (A-B)-C

가. 2010.02.02 52,685,043 130,881,010 -78,195,967 30,000,000 -108,195,967

나. 2010.03.03 92,757,824 130,881,010 -38,123,186 60,000,000 -98,123,186

다. 2010.04.01 85,303,044 130,881,010 -45,577,966 70,000,000 -115,577,966

라. 2010.05.03 77,762,868 130,881,010 -53,118,142 63,000,000 -116,118,142

마. 2010.05.24 6,827,086 130,881,010 -124,053,924 4,000,000 -128,053,924

바. 2010.06.01 85,774,086 130,881,010 -45,106,924 50,000,000 -95,106,924

사. 2010.07.01 69,056,581 130,881,010 -61,824,429 50,000,000 -111,824,429

아. 2010.07.26 4,869,509 130,881,010 -126,011,501 4,000,000 -130,011,501

자. 2010.07.31 66,946,343 130,881,010 -63,934,667 5,000,000 -68,934,667 차 2010.08.03 55,712,421 130,881,010 -75,168,589 52,000,000 -127,168,589

카. 2010.09.01 25,120,123 130,881,010 -105,760,887 50,000,000 -155,760,887

타. 2010.09.02 19,688,701 130,881,010 -111,192,309 10,000,000 -121,192,309

파. 2010.09.03 61,951,229 130,881,010 -68,929,781 48,000,000 -116,929,781

하. 2010.11.01 51,995,607 130,881,010 -78,885,403 33,000,000 -111,885,403

거. 2010.12.17 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