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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3821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단지개요 서초우성5차아파트 2개동 408세대 지상23층 지하3층

2.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1) 입찰명 : 기존아파트 지역난방 전환공사 2) 입찰내용 : 현장 설명회시 배부자료 참조

3. 입찰종류 : 제한경쟁 입찰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록업체 4) 전문건설업(기계설비) 면허 보유업체 5) 2009년~2014년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교체공사(400세대 이상 1개 단지 이상으로서 노후배관 교체공사 포함) 단일실적 20억 준공실적 업체(하도급 제외 또는 2009년~2014년 ESCO 사업 실적 합이 20억 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록증, 전문건설업(기계설비)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본 각 1부 3) 사용인감계,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최근 1년간 시, 군, 구 발행 행정처분 확인서 1부 5) 본 공사 관련분야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6) 장비보유현황 1부(공고일 현재 장비구입 영수증 첨부) 7) 사업수행실적 8)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적격심사제) 1부 9) 영업배상 책임보험(1억 이상) 가입증명서 1부 10) 낙찰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11)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보증서) 12) 입찰서

7. 서류마감 및 접수처 1) 서류마감 : 2015. 6. 29. 월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현장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시 : 입주자대표회의실 2015. 6. 22. 14시

9. 선정방법 1 대표회의 심사 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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