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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260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하 ‘I’라 한다)는 2012.경부터 2014.경까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 및 1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2012. 12. 6. 제128020호로 I 소유 울산 남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및 2013. 10. 29. 제10435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2014. 4. 7. 추가적으로 위 토지 지상 각 건물 부분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및 14억 4,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6. 21. 위 가.

항 기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H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7. 4.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2017. 9. 28. 소외 K유한회사에게 I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6억 5,000만 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위 유한회사가 임의경매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다. 한편, 망 L은 서울 마포구 M 대지 477.6㎡(이하 ‘M 토지’라 한다)에 위 I를 위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위 L이 2016. 2. 20. 사망하고, I의 자금난이 악화되자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6. 10. 24. 위 토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로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2,989,313,115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I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12억 원 부분에 대한 대출금 채무 역시 2016. 12. 19.자로 전액 상환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8. 10. 24. 1순위로 울산 남구 및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I의 파산관재인 N에게 당해세 명목으로 1,017,58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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