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부분을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