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9. 12.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300,000...

기초사실

C은 2018.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2.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5. 29.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피고는 2019. 8. 14.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가 2018. 9. 12.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8. 9. 28.부터 2020. 9.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9. 6. 이 사건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을 종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에 비추어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은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적어도 1억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채권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처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