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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20:40 경 충남 예산군 아리랑로 93-10 세광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버스 앞에 누워 있던 중, ‘ 만취상태로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사 D, 경위 E가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발로 위 C, E의 다리를 1회 씩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주 취 자 보호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