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산업안전관리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도급인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축사 지붕 비닐 교체작업(이하 위 건물을 가리켜 ‘이 사건 축사’라 하고, 위 작업을 가리켜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