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대성티엠에스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3,000주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997. 7. 2. 주식회사 대성티엠에스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1,500주를, 1998. 8. 8. 주식회사 대성티엠에스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1,5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1998. 8. 8. 피고 C에게 주식회사 대성티엠에스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위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2. 2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2. 2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받은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배당 또는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탁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 일체의 수수료 및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