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외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베타메타손 등)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실크단백’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장품 '내츄럴&퓨어에센스', '스킨토너', '모이스춰라이징 스킨토너', '리페어크림', '어드벤스드 리제너레이팅 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프트앤링클스 아이크림' 등 8개 품목(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처분사유로,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5조 제5호,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7 중 2의 거목 3)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6. 9. 2. ~ 2017. 3. 1.)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판매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 목적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브(이하 '아이브’라 한다

)와의 주문자상표표시방식(OEM 의 위탁제조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하게 된 것으로, 위탁자인 아비브가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여 준 원료인 '실크단백’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목적범에 이르는 전제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