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2002. 11. 13. 피고의 남편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창원시 성산구 E, F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두었다.

나. 그 후 위 G 토지에 관한 경매가 진행돼 D이 2005. 8. 12. 89,155,546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대로 D 명의로 남아있던 중, D과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로 위 가등기를 양도하며 2010. 10. 27. 이 사건 가등기 명의자를 D로부터 피고로 이전하였다.

다. 따라서 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D 사이의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피고도 알고 있었으며, ② 위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설령 존재하더라도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D 사이의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의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경료되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