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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7 2013고단10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2. 6. 28.자 2002고약6216 A B 2002/04/02 15:17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전주국도 개정과적검문소 제한높이 위반 2002. 7. 18.자 2002고약7527 C D 2002/04/20 04:50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2. 8. 26.자 2002고약9128 E F 2002/05/20 18:41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2. 9. 9.자 2002고약9340 G H 2002/03/28 20:05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2/05/14 13:36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2002. 11. 11.자 2002고약11649 I J 2002/03/02 04:58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소재 대산검문소 앞 지방도 1041호 제한총중량 위반 2003. 1. 21.자 2002고약14126 E F 2002/09/04 17:14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1. 3. 16.자 2001고약881 K L 2000/11/27 14:37 한국도로공사 근자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1. 4. 13.자 2001고약1860 M N 2000/03/02 23:52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소재 논산국도 이동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2001. 5. 15.자 2001고약2485 O P 2001/01/31 20:11 서해안고속도로 서천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1999. 6. 8.자 99고약2462 Q R 1998/09/30 02:20 경남 의령읍 정암리 소재 정암과적차량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9. 7. 5.자 99고약3054 S T 1999/01/22 18:38 판교-구리선 구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9. 8. 6.자 99고약3614 O P 1999/03/02 12:54 영동고속도로 원주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9. 6. 17.자 99고약3319 I J 1999/03/16 22:56 한국도로공사 서대전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9. 8. 30.자 99고약4741 U V 1999/04/22 02:28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제한축중 / 총중량 위반 1999. 9. 1.자 99고약5275 W X 1999/05/11 17:58 신갈-안산선 고속도로 동수원영업소 제한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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