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지분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여부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일부를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대방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1구293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후단 에 의하면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자가 위와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각 10분의 1 지분을 소외 9인에게 각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