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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8 2019허2684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2. 18. 2017원17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C/ 2015. 6. 10./ D(우선권주장일: 2005. 8. 12./ 2006. 4. 28./ 2006. 5. 8.) 3) 청구범위 2017. 4. 14.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해 최종 보정된 청구범위이다. (을 제1호증) 【청구항 1】연성 도너 기판(flexible donor substrate)(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복수의 금속 나노와이어들로 매몰된(embedded)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도전층(conductive layer)으로서, 도전 영역과 비도전 영역으로 패터닝된, 상기 도전층(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연성 도너 기판과 상기 도전층 사이에 배치된 방출층을 포함하되, 상기 방출층은 소정의 표면 에너지를 갖는 물질로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구조체(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방출층은 상기 도전층으로부터 분리가능(detachable)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구조체.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도전층 상에 배치되는 접착층(adhesive layer)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구조체. 【청구항 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연성 도너 기판과 상기 도전층 사이에 배치되는 오버코트층(overcoat layer)을 더 포함하며, 상기 오버코트는 상기 도전층과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구조체. 【청구항 5】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오버코트는 하드 코트 (hard coat), 보호막(protective film), 반사 방지층(anti-reflective layer), 눈부심 방지층(anti-glare layer), 배리어층(barrier layer), 또는 그들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구조체. 【청구항 6 내지 13】삭제 【청구항 14 청구항 1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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